성남시, 정부보조금 중단된 공공근로사업에 54억원 투입

[일요신문] 성남시는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예산 54억원을 투입해 1월 5일부터 전국최대 규모인 1,889명의 공공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2015년 공공근로 사업을 4개월 단위, 3개 단계로 시행해 1단계(1.5~4.20) 635명, 2단계(5.4~8.21) 624명, 3단계(9.1~12.18) 630명에게 직업 상담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환경정화 등 3개 분야, 124개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성남시청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온 대표적인 실업대책으로, 성남시의 올해 1단계 공공근로 참여 경쟁률은 2.2대1로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수단이 되어왔다.

이 사업은 애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70억원(2014년은 10%인 30억원)의 도비를 편성해 각 시·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올해 경기도가 분권 교부세 폐지와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시·군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남시와 수원·고양·용인·화성·과천 등 6개 시에는 보통교부세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12월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예산을 편성해 성남시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