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보단 신설 실효성 있을까

바보야, 문제는 ‘문고리’야

[일요신문] 지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최대 화두는 인적쇄신 여부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인적쇄신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에 대한 신임도 재확인했다. 대신 박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특보단 신설이었다. 벌써부터 특보단 후보군으로 여권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특보단 인선은 향후 여권 개편과 연동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던 만큼 정무와 홍보 특보단이 우선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보단은 권력 누수 현상이 뚜렷하고 대야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 메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직전인 2003년 12월 정책특보를 임명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던 집권 4년차엔 정무 특보단을 대거 보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번지자 민심 수습 차원에서 국민통합특보와 언론문화특보를 꾸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3년차이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언론 특보와 사회특보에 최측근을 기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보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데엔 도움이 되겠지만 직무에 한계가 없는 특보단이 자칫 수석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까닭에서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일부 특보단과 수석들이 업무 중첩으로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다. 특보단은 작은 청와대를 외쳤던 박근혜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보단 신설이 문건 유출 파문으로 도마에 오르고도 건재한 문고리 3인방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란 말도 나온다. 벌써부터 특보단에 포함되기 위해 3인방에 줄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파다하다. 또 특보단은 그 특성상 정무적 업무를 주로 하는데 과거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이런 역할은 대부분 3인방을 거쳐야만 했다. ‘국회의원 박근혜’를 만나기 위해선 3인방의 허가가 필요했었다는 얘기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