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이 올해 의정활동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일요신문]“2015년에도 제7대 의회는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0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5명의 시의원들은 혼연일체가 돼 시민여러분에게 약속한 `안전`, `봉사`, `신의`의 3대 의정방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경수 의장은 시의회 여야의원간의 갈등에 대해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으므로 이제라도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풀어서 올해는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의장은 “기초의회 폐지 및 구청장과 군수 임명제 실시는 그동안 노력해온 지방자치 제도의 결실을 얻기도 전에 뽑아버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와 함께 출범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노의장은 “현행 전문위원제 보강, 인턴제 시행 등 단계적으로 완충장치를 보강한 후 결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1인 1명 보좌관제를 시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은.
제7대 의회는 개원 후 지난 6개월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를 통해 안건 162건을 처리했으며 안전관리특위,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위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또한 147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질책하는 등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
회기, 비회기 기간 구분 없이 상임위 및 의회 주관으로 75개소의 각종 민원현장을 찾았으며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9건의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인천시 최대 현안인 2014 AG·APG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 방문 판촉활동 및 입장권 판매에 솔선수범했으며 어려운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정비 동결을 발표하는 등 출범 첫 해부터 제7대 의회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제7대 의회는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35명의 시의원들은 혼연일체가 돼 시민여러분에게 약속한 `안전`, `봉사`, `신의`의 3대 의정방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천 비전2050 미래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각 분야별 감시와 견제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실현하겠다.
둘째, 새롭게 비상하는 인천의 빛이 신도심은 물론 침체된 원도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원도심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드리는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최대 현안인 부채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견제와 아울러 동반자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신의를 지키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노경수 의장이 2015년에도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시민과 인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 시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 차로 갈등이 생긴 건데 인천시가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생활정치를 하는 곳이다. 시민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다른 시·도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으므로 이제라도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풀어서 올해는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기초의회 폐지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1안,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와 함께 출범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천은 10개의 기초의회가 있으며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뜻을 해 살려 지역발전에 힘써온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초의회 폐지 및 구청장과 군수 임명제 실시는 그동안 노력해온 지방자치 제도의 결실을 얻기도 전에 뽑아버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23년이 됐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온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또한 입법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감사 및 감시기관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계속 제기돼 온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의원 개인당 과다한 업무량을 감안하면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입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행방법으로는 현행 전문위원제 보강, 인턴제 시행 등 단계적으로 완충장치를 보강한 후 결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1인 1명 보좌관제를 시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시민들의 근심이 크다. 시의회의 입장은.
월미은하레일은 관광활성화 인프라 시설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853억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됐다. 금융비용까지 합하면 1100억 원 정도도 투입됐다. 시운전 이후 사고 등으로 개통이 어렵게 되자 시설검증이 들어갔고 이에 각종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수차례 실시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7대 의회 출범 후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현장방문과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원안 개통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인천교통공사에서 소형 모노레일 차량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의장으로서 인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희망찬 201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의장이 잘한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고 잘못한 부분은 매섭게 비판해 의회가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길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을미년 청양 띠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