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대법원도 실체 인정 안한 RO에게 특혜 줬다는 발상 자체가 종북몰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청소용역업체 특혜의혹과 관련 검찰 출석을 이틀 남겨둔 이재명 성남시장을 응원하고 나섰다. 이 시장에 대한 검찰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민변 출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종북몰이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에 대한 성남시의 특혜의혹을 입증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법원조차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RO와의 연계 의혹으로 또다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2012년 5월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보도한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신문사도 무고 혐의로 이 시장을 맞고소하자 지난달 23일과 28일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일정상 검찰 출석을 4일로 통보한 상태이다.
민변 출신 의원들은 “청소특혜의혹에 대해 2011년 검찰이 성남지청 내사, 2013년 수원지검 수사 등 3차례에 걸친 경찰-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재명 시장에 대해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현금지원을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도 현금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이 청소업체를 획기적이라고 극찬하고 노동부와 환경부에 전국적인 사례전파를 지시해,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나눔환경(주)이 RO의 자금원이고, 이 업체를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한 것이 수사대상이 된다면, 나눔환경(주)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전파하도록 지시했으며, 지금도 수 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도록 한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민변 출신 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의 현직 정보요원에게 사찰 당했고, 퇴직자들에게는 ‘국정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데 이어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비리의혹 수사와 공안의혹까지 수사하려 든다”며 이 시장에 대한 검찰의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문병호·문재인·박민수·박범계·송호창·이종걸·전해철·정성호·진선미·최원식·최재천)들은 오는 4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고 수사에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