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찾아가는 `똑똑 톡` 규제개선 발굴단 운영

[일요신문]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소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 ‘똑똑 톡(TALK) 규제개선 발굴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노크할 때 의성어 ‘똑똑’으로 ‘현장성’과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똑똑한’ 규제개설발굴단이 되겠다는 의미다.  

이번에 운영하는 ‘규제개선발굴단’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밑가시’ 규제 등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발굴하고 관계부서와의 재검토 및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규제개선발굴단은 법무팀과 기업의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관계부서로 구성될 예정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월 1~2개 기업을 선정해 방문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민간기업 추진협의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접수한 기업의 규제애로사항 또는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법무팀과 해당부서가 사전에 검토하고 직접 찾아가 현장규제를 청취하고 직접 확인한 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부서의 이견이 있는 경우 2차적으로 조정회의(부구청장 주재) 및 규제개혁위원회(민․관위원 구성)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하고  감사실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 관련 규정’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업지역 활성화 민간기업 추진협의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사항은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도 통보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헌장에 따라 규제신고자도 보호할 계획”이라면서 “구민 여러분과 기업인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개선발굴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적극 건의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