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 10%↑ 삭감, 예산편성 막막”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 교육청에 추가 지원 방안 요청

[일요신문]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계획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할 것이다.”
 
울산광역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11일 서면 질의에서 “학교기본운영비 10% 이상 삭감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15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당초 예산 편성 심의 당시 학교기본운영비 10% 삭감은 학교 재정을 어렵게 해 학생들의 교육활동 등에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1~2월은 신학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고, 한해의 학교 살림살이 형편에 따라 학교의 업무계획도 수립돼야하는데 학교기본운영비가 10% 이상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 편성 자체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누리과정의 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의 정부 방침 여파가 학교 재정 축소로 이어지고 학교 예산 편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학교예산 추가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면질의를 통해 △학교기본운영비 10% 삭감의 주요 원인 △학교기본운영비 10% 삭감이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누리과정(어린이집) 미반영 7개월분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 재정 사정이 어려워 학교 예산 지원을 전년도와 같이 동결시키더라도 학교 기본 운영비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수준으로 증액 지원돼야 하지만, 누리과정 교육청 자체 편성, 10% 학교 예산 삭감의 시책으로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강성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