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토교통부에 9개 분야 15개 항목 항공정책 건의

[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최근 9개 분야 15개 항목의 항공정책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정부 항공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5년간 항공정책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고시된 바 있다.

인천시는 항공정비산업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내에 기 고시된 항공정비단지 예정지 약 100만㎡를 조기 개발 하도록 정부가 승인해 줄 것과 샤프에비에이션 주도로 저비용항공의 운항 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저비용항공전용 정비고 건립 사업을 즉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약에 기초한 항공정비전문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항공물류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틈새시장 개척에 적합한 화물전용항공사 활성화와 함께 공항자유무역지역이 자유로운 생산이 보장돼 있는 지역임에도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이러한 본연의 기능 상실 부분을 규제개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신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인천의 가치이자 상징인 명품 섬, 개항장과 같은 인천만의 가치와 세계 책의 수도 등 글로벌 행사를 인천의 고유한 가치와 연계한 방안과 환승객의 증대를 위해 인천이 가진 17개국 35개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인천공항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인천공항의 장래 발전에 필요한 저비용항공 전용터미널 조기 건립과 향후 확장 부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의 국제선 항공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공항과 인천공항 국내선 직항편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인천과 타 지방자치단체)-양대 공항공사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김포공항은 도심과 가까운 공항이 아닌 도심내에 위치한 공항으로 항공편 증편 시 소음과 교통체증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우선 김포공항 항공편 증편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진한 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항공박물관 인천 유치와 백령도에 비행장(공항) 건설 필요성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도심 내 항공기 사고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ICAO 세계항공대학의 유치와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 표기를 행정구역에 맞게 정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립한 민선6기 항공정책방향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15개 항목의 건의 사항을 인천시의 항공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항공산업을 인천의 특별한 가치로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