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인범 명예훼손 소송 왜

살인은 했는데 고의는 아니다 ‘혜진이가 기가 막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2007년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인범’ 정 아무개 씨(41)가 최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정 씨는 중앙일간지 A 일보가 지난 1월 28일자 기사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사건은 지난 2월 12일부로 수서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A 일보는 사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중 참고인 출석의무제(강제소환)와 관련해 ‘이 제도가 있었다면 안양 초등생 살인 사건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정 씨가 등장하는 부분을 요약하자면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 씨가 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피해자 B 씨는 신변 노출을 꺼려 잠적했다. 만약 B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로 인해 정 씨가 사법처리됐다면 초등생 살인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서 정 씨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2004년 7월 전화방 도우미를 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이듬해 또 다른 여성 B 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정 씨는 소장에서 당시 전화방 도우미 살해사건은 단순 우발적 상해치사사건으로, 고의적 계획적 살인이 아니며 B 씨를 성폭행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A 일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로 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그가 ‘(B 씨 성폭행 후) 7개월 뒤 안양시에서 초등생 둘을 납치해 살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마저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 씨는 소장에서 “안양 초등생 사건이 납치살해가 아님에도 마치 고의적인 살인 성폭행 테러범과 같은 납치살해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본드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고 심신미약을 근거로 사형을 면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번 명예훼손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 씨는 왜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담은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미 정 씨의 범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A 일보 기사에 앞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정 씨가 여전히 ‘법정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2월 29일 대법원은 정 씨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지만 정 씨는 여전히 이에 불복하고 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과거 존속살인죄로 복역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인이 자서전 출간과 관련된 명예훼손을 한 적은 있었다”며 “하지만 어린이를 납치·살해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던 강력살해범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장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