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 설립 당시의 특혜 의혹 제기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특혜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경협은 MB정부 때 상당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임 후보자가 각종 특혜를 지원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한경협은 설립 당시 기재부가 ‘경제교육지원법(안)’을 제출한지 1개월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회를 설립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2009년 5월에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일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기본재산으로 2000만 원에서 약 1억 원가량, 그리고 활동실적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경협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 ‘0’원에 아무런 활동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경협은 2009년 10억 7000만 원, 2010년 80억 원, 2011년 75억 원, 2012년 69억 원, 2013년 35억 원 등 모두 270억 원의 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받았다”며 “더구나 한경협은 MB정부 당시 ‘영포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전 차관의 측근인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등 MB정부 실세들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협회 정관에는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 금융위, 공정위 1급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토록하고, 민간 기업들이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와 예금보험공사도 각각 6500만 원, 5000만 원 등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협은 기재부로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5년간 27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경제신문을 발행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약 36억 원의 보조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수진 온라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