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상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보류되면서 여야가 서로를 질책하며 공방을 벌였다.
20일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거부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오늘로 31일째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한명숙 전 대표의 상고심을 지적했다. 그는 “전임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한 사건은 아직도 미제 상태로 남아있다. 한명숙 전 대표의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이 대표적이다. 새정치연합이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은폐 조작 의혹을 받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도 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서도 보았듯이 박상옥 후보자도 청문회를 하고 여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로 찬성을 던져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잘못을 자지르는 것”이라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개최 여부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달렸다”며 “박상옥 후보자는 본인이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은폐 조작과 무관하다면 해명을 하고 후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놔야하지만 당시 수사기록을 세 차례나 공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