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연료전지발전 정부사업 선정, 개발제한구역 풍력발전 규제완화 입법예고
[일요신문] 대구시는 도심형 연료전지발전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개발제한구역 풍력발전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으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1.)에서 2035년까지 세제개편, 요금개편, ICT 수요관리 등의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확대를 통하여 전력수요 15% 절감, 분산형 전원 15%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1%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4. 8. 6. 한국전력공사와 청정에너지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앙부처에 지원 건의 등 실무협의회를 거치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 1. 8.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추진단에서 미래성장 동력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구 도심의 연료전지발전사업이 ‘도심형 연료전지․태양광 융복합사업’으로 선정 발표되면서, 정부는 연료전지와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의 효율성을 실증하고, 분산발전의 가능 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인근 업체를 대상으로 20,000㎡ 정도의 부지 활용을 검토 협의 중에 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연료전지발전으로 발생되는 폐열은 부지제공 업체에 공급․활용함으로써 열 생산을 위한 보일러 가동 축소,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사업장 변모로 민·관이 서로 상생하는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연료전지발전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구시는 정주 인구 5만의 복합도시인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국내 최초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ICT 기술이 융합된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로 건설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에너지 신산업이 집약된 사업모델로 향후 전국 확산의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유지․보존 중심에서 개발․활용 중심으로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따라 규제로 발 묶여 있는 4대강 개발지역 국가하천부지와 도시공원 주차장, 개발제한구역 산지 등에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 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주차장시설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2013. 11. 23.)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풍력발전시설 규제완화는 현재 입법예고(2015. 1. 29.~2. 23.)가 완료되고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올해 4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대구시는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력 자립률 제고를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풍력, 태양광, 탐방로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제안 공모 등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원활을 위하여 대구시는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 세계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2012년도부터 시행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산업단지 공장옥상 태양광발전 등 대구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힘입어,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1.7MW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13MW, 2014년 20MW로 큰 폭으로 발전사업이 증가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구시는 2025년까지 대구 도심권에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100만kW 생산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스마트그리드 확산,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으로 대구 전역을 명실상부한 한국형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청정에너지 분야는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대구시는 그동안 청정에너지 보급과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청정에너지산업 성과 창출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