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없는 국회 감액 예산편성…상당한 아쉬움
- APEC, 저출생 등 국가적과제…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 계속 노력
[일요신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에서 경북도 국비 예산이 11조 8677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은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1조 5016억원 대비 3661억원 증가(3.2%)한 규모이다.
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정부예산 국회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크게 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당초 정부 사업 협의 건의에 집중 노력해 정부예산안에 반영 성과가 높았고, 경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각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증액 예산을 배제한 야당의 감액 예산 편성은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해, 이후 추가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국가예산편성과 지원이 더 필요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는 2025 AEP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기존 정부예산에 상당 부분 필요한 예산은 반영 돼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APEC 특별법이 통과돼,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 추가적인 증액을 기대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의결로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심의 기간 중 제기된 원전 예산 감액에 대해, 이철우 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원전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75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590억원 △SMR 지원센터 구축 1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을 전부 지켜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SOC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록(포항~영덕) 4553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789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189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철도 60억원 등이 반영됐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R&D분야에는 신규 사업이 다수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 엑소좀 기반 첨단바이오 플랫폼 구축 7억 원 △중소기업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No-Code 제조기술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22억 원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개편을 위한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억 원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LTI(lab-to-industry)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기술 30억 원 등을 확보했다.
이외도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시스템 구축 6억 원 △해상풍력 유지보수 현장기술인력 양성기반구축 30억 원 △경북스마트시티 조성 70억 원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실증센터 구축 22억 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한편 경북도는 달라진 국회의 정부예산 편성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 연초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많은 증액 노력과 성과 기대에도 전례없는 국회의 감액예산 의결은 아쉽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3661억원 이상 증액 확보된 것은 경북도 예산확보 노력이 상당한 성과라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