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돋보이는 재정성과로 명품도시 도약에 ‘박차’

차별화된 노력으로 무려 2,105억 원의 예산 증액 성과 거둬
인구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으로 작용

[일요신문] 김해시가 지난 2010년 민선5기 출범 이후 건실하고 알찬 재정운용으로 총 2,105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재정 성과를 거둬 화제다.

부채는 줄이고 사업은 더욱 많이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인구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의 이러한 성과는 국·도비 증액 확보, 민간자본 유치, 자체재원 고효율화 등 다방면에서 거둔 것이라 크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략적 접근으로 국·도비 1,169억 원 추가 확보

우선 일반적인 국도비 외에 각고의 노력으로 추가 획득한 국·도비가 무려 1,169억 원에 달한다.

통상 시가 확보하는 국비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하는 ‘정부예산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시는 발 빠른 대응과 끈질긴 설득으로 지난 5년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비 30건, 517억 원 증액 확보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에는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국비 40억 원)’,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국비 30억 원)’와 같은 핵심기반시설이 포함돼 있다. 

시 공무원들의 치열한 노력에 더해 조직의 수장인 김맹곤 시장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게 중론이다.

또 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 사업을 신청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건, 77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특히 문화도시 김해의 품격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은 김 시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단독 면담을 통해 확보한 도비 100억 원으로 한층 탄력이 붙었다. 

지난 1월 첫 삽을 뜬 복합문화센터는 2017년 완공될 예정이며, 공연장(714석), 도서관(360석), 수영장, 헬스장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완비되어 장유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해 한림면 명동리 일원 65만 7,000㎡에 조성 중인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 받아 475억 원이 절감됐다. 

원래 인도에 공장 건립을 계획한 일본의 구로다 전기를 김 시장의 탁월한 경영수완으로 김해시에 유치하면서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내에 구로다 전기 및 20여 개 사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됐다.

구로다 측에서는 시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했지만 시는 사업비가 475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중앙정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지원의 당위성 등을 끈질기게 설명하는 등 부단한 노력 끝에 국비 지원을 확정지어 전액국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됐다.

-민간자본 514억 원 유치로 기반시설 조성

시는 국·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514억 원을 유치해 굵직한 대형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김 시장이 기업경영 경험을 통한 특유의 협상력으로 가장 먼저 성사한 민자유치 건은 ‘김해시 여성센터’로서 부산~김해경전철 시행사로 참여한 ㈜포스코 건설이 100억 원을 들여 부지 1만 7,425㎡에 연면적 4,604㎡,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2013년 건립한 후 김해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당초 포스코 건설은 경전철 준공을 맞아 사회환원 차원에서 50억 원으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김 시장이 영남권 최초의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센터 건립이 급선무라 판단했고, 2년에 걸쳐 직접 포스코를 설득한 끝에 사업비가 2배나 더 큰 여성센터 건립을 성사시켰다.

또 수십 년간 가건물 상태로 놓였던 김해여객터미널은 민간사업자인 ㈜이마트에 의해 지상 4층, 연면적 1만 2,846㎡ 규모로 300석의 대합실과 버스 9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여객회사 사무실을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터미널로 탈바꿈했다. 

인구 100만을 내다보고 건립된 김해여객터미널이지만 시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여객터미널을 신축하게 됐고, 이 사업비만도 373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터미널과 나란히 신축 중인 신세계 백화점 3, 4층의 1,030평의 공간을 시의 노력으로 시민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은 최신식 현대시설인 김해여객터미널과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만 3,880㎡ 규모의 백화점이 동시에 들어서면서 교통과 상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1억 원에 이른다는 평가다. 

그 외에 시는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롯데에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해당지역에 환원토록 여러 차례 협의했고, 이에 롯데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장유 부곡~냉정 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150억 원 규모)를 시행해 시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고효율 경영으로 자체재원 422억 원 예산에 추가 편성

시가 고효율 경영으로 벌어들인 자체재원은 42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는 지난 2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강변여과수 취수량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용 200억 원을 절감했다. 

시는 2006년부터 사업비 666억 원을 들여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에 집수공을 뚫어 하루 평균 18만t의 취수량을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2013년 확인한 결과, 실제 취수량이 12.7만t에 그쳤다. 이에 시가 시공사에 예초 계약한 18만t을 맞추길 요구하며 같은 해 9월에 상사중재를 신청했다. 

시공사가 강변모래 지형 특수성 등을 제시하며 반발했으나, 시의 전략적 소송 대응으로 추가 공사비 200억 원은 시공사의 전액 부담으로 확정됐다.

또 사업기술 감사로 얻은 5년간 155억 원의 예산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돌렸다. 

시는 2011년 감사담당관에 ‘기술감사담당’을 신설, 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하면서 예산효율성은 물론 품질향상 효과도 톡톡히 거두고 있다.

그 밖에 연 5억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던 한옥체험관 음식점을 20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사용료 연 7천만 원을 거둬들여 총 17억 원의 예산을 더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재정성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 전국모범사례로 이어져

민선5~6기 김해시가 거둔 2,105억 원의 재정성과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으로 이어졌다.

재정운용의 기초적인 지표인 지방채가 민선5기 출범 당시 전국 2번째 규모인 2,715억 원이었으나, 이러한 성공적 재정운영으로 1,418억 원을 감축해 지난해 말 현재 1,29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됐다. 

이에 힘입어 시민 1인당 채무액은 55만 원(2010. 1. 1)에서 25만 원(2015. 1. 1)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 시 전체 예산규모는 매년 증액을 거듭해 최근 3년 연속(2013년~2015년)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15번째 규모(2014년 기준)로 대도시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복지 증진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시민 1인당 예산액도 2010년 179만 원에서 올해 220만 원으로 상승해 시민 개개인에 대한 예산 수혜도도 한층 높아졌다. 

특히 사회복지·보건예산은 2,189억 원(2010년)에서 3,512억 원(2015년)으로 무려 60%나 증액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다.

이와 같이 시는 외부재원 확보,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재정성과를 그대로 시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했고, 이러한 성과가 타 지자체의 이목을 끌면서 2013년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주관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김 시장이 직접 참석해 재정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맹곤 시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정성과로 확보한 재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분야,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많이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시와 함께 상동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매리~양산간 국지도 60호선 건설사업,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동김해 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7건의 주요사업에서 133억 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포함해 146억 원의 국·도비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김태호 국회의원도 2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