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장, 공항고속도로(영종-인천) 통행료 국가 부담 및 인하 건의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은 이날 인천공항 지역 6만여 주민들이 공항 고속도로 외에는 대체도로가 없어 유료도로만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과 영종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이 승용차 통행료 7600원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렸다.
그동안 공항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시의원 재직 시 노경수 의장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공항지역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년 100억원 정도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노 의장은 향후에는 공항지역 6만여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및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행료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은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에 의해 민간투자로 건설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의 거리에 비해 2.4배 내지 3.4배의 비싸다. 이러한 상황을 인천시는 줄기차게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민자사업 MRG로 건설된 고속도로라며 통행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노경수 의장은 타 고속도로에 비해 형평성 없는 공항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의장단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및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 도입 등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