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퇴폐영업 단속. 사진제공=서울 강남구.
[일요신문]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월 27일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하고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 불법 퇴폐업소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조직개편 이후 실시된 이번 점검은 유흥밀집 지역을 벗어난 법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43개소 업소를 점검해 단속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개 업소(44%)를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업주 6명 입건을 입건하고 유흥업소 건물주에 대해선 건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유형은 ▲유흥주점이 아닌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허가면적 이외 무단 사용 행위 ▲내부시설 무단 변경 사용 등 다양한 위반 행태를 보였다.
특히 강남구 언주로에서 집단으로 영업 중인 유흥주점의 경우, 건물 구조물을 무단으로 변경해 건물 옆 숙박업소와 지하층과 1층에 비밀통로를 만들어 주점에서 바로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 행위가 가능했다. 또한 사무실 용도의 6층에는 카메라와 초이스 미러를 통해 허리에 번호표를 달고 앉아 있는 유흥 접객원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룸’을 만들어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 했다.
구는 유흥주점 단속 이외에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정성 전단지 배포는 밤늦은 시간 차량을 이용해 신속하게 뿌려지기 때문에 검거의 어려움이 많아 단속에 앞서 선정성 전단지 배포 지역, 배포 형태, 배포 시간대 등 충분한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여러 번 단속 과정을 되풀이해 전단지 무단 배포자 검거율을 높였다.
지난 3월 5일 르네상스호텔 앞 사거리 단속 과정에서 모텔 앞 골목길 양 끝 지점에 분산 배치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한 쪽 지점에서 나타난 성매매 전단지 배포 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해 차량 앞에 섰다가 그대로 질주하는 바람에 단속 공무원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올해만 벌써 8명의 무단 배포자를 검거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송치해 그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통신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선정성 전단지에 쓰이는 전화번호 총 648개를 사용중지해 성매매 근절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불법 퇴폐업소와 신변종 성매매 행위 근절 특별사법경찰관을 4명에서 7명으로 크게 늘이고 필요시 전 부서원이 불법 퇴폐행위 척결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조직체계 개편 덕분이다.
구는 앞으로 주택과 학교 주변 등 법의 사각지대 유흥업소의 단속에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임해 청소년 유해환경과 거주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도시선진화담당관 신설을 계기로 불법 퇴폐영업행위 근절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지역 내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세계 일류도시 강남구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