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A,B,C 유형으로 관리

[일요신문]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이 A, B, C 3개 유형으로 구분, 관리된다.

2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 따르면 A유형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구역으로, 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B유형은 정체된 구역으로, 전 구역에 코디네이터, 갈등이 깊은 곳은 갈등조정전문가를 파견해 주민합의를 도출하고 진로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C유형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해 방치할 경우 주민피해가 가중되는 곳들이다. 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곤란한 구역은 시가 직접 해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유형에 해당하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허용용적률(20%) 기준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융자지원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화해 사업초기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비용도 상향,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B유형의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1단계로 전 구역에 대해 구역현황, 갈등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심층 진단하고, 2단계로 갈등이 첨예한 구역에 갈등조정 전문가를 파견한다.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구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 도시행정, 건축, 변호사,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여 명 확보한 상태로 5월부터 파견할 예정이다.

C유형 구역은 1단계로 28곳을 직접 해제하고, 2단계로 대안사업 전환유도와 병행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1단계 해제대상 구역인 수유 4-2 재건축 등 총 28곳은 일반주거지로 전환돼 주택의 개.보수, 신.증축이 이뤄질 계획이다. 2단계 해제 대상 중 주민들의 해산동의율이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민들 스스로 대안사업 전환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직접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년간의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아직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착공 이전 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송기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