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안보 희생 “이 땅에도 희망을…”
경기도는 남·북부의 균형잡힌 SOC 확충을 위해 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에 4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심의 끝에 의결했다. 이 안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으로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지사와 국회가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7일 서형열(새정치민주연합·구리1)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회 총 의석수(128명)의 과반인 65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접수했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제292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경기 북부지역 발전 영향과 도민들의 분란 등을 이유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4개월가량 상정이 보류됐다.
당시 결의안 내용대로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직할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해 포천과 연천, 파주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발의했다.
의원들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은 물론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개발 규제로 인해 경기도 남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으며, 경기도민으로서 소외감마저 가지고 있다”고 분도 주장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북부와 남부의 재정자립도가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등 경제적 낙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방부의 동두천 미군잔류 일방행보와 미군의 포천 영평사격장 연습용 포탄사건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경기도 북부 분도에 대한 촉구가 거센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미 양국이 ‘미2사단 210포병여단 동두천 잔류’를 결정하자 동두천시와 시민들은 민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당초 동두천시 보산동 캠프 케이시(14.15㎢)에 위치하고 있는 210포병여단은 2016년까지 평택 이전이 계획돼 있었다. 이에 동두천시는 캠프 케이시와 인근의 캠프 님블(14.05㎢) 등 28.2㎢ 규모의 지원도시 건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지만 국방부의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잔류 결정으로 종합발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후 60년간 시 면적의 42.5%인 40.63㎢를 미군에 내주면서 지역발전이 지체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28일에는 미군 훈련장인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대전차 연습탄이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김 아무개 씨(75) 집 안방으로 날아든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포천 시민들은 지난 3월 22일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인가 10m 옆 소나무 숲에 떨어진 대전차 연습용 포탄사건 등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미군과 정부를 상대로 오발사고 예방 및 지난 60여년 간의 사격 소음과 분진, 피해보상, 주거환경권 보장, 주택과 학교에 방음장치 설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북부 지역민들은 “안보를 볼모로 60년 동안이나 참아왔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이나 안배가 없다”며 “안보, 환경 등의 2중, 3중 중첩 규제로 북부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물론 상당수의 도의원들은 경기북부 분도가 될 경우 경기도의 경쟁력 저하와 재정력이 약한 경기 북부지역의 분리가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 낙후된 지역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봉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군사 접경지역으로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살기 열악한 곳”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경기북부 지역에 이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분도와 경기북부 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과 국가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정부와 경기도간에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지리상의 분도(分道)가 아닌 해당주민을 위한 안배된 분도(分度)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