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도 땐 상황 더 악화 남북부 격차해소 우선”
“경기북부 낙후 문제의 돌파구 차원에서 분도론이 거론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분도론은 정치 논리가 아닌,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분도는 도(道)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남부에서 거둔 세금을 북부 개발에 투자할 여지가 사라지는 등 오히려 북부에 불리하다. 분도보다 북부 규제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최근 포천 포탄 사건 등을 계기로 분도 움직임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개선방안은.
“동두천 미군 잔류 결정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사전협의 없이 결정하고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은 유감이다. 경기도는 미군 잔류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시의 광역인프라 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지원 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포천 영평사격장 연습용 포탄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북부지역 주민들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직후 미8군사령관에게 주민안전대책, 장병교육, 야간사격금지 등을 요청했으며 요청한 3가지 협조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국방부장관에게도 신속한 배상 방안과 사격장 인접주택 매입을 건의했다.”
-경기북부에 대한 중첩규제(수도권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기동북부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규제, 팔당․임진강 유역의 환경 규제 등 2~3중의 중첩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우선 경기도의 권한·규제를 시·군으로 분산한 후 중앙정부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촉구할 것이다. 현재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은 수도권으로 부르기에도 어려운 지역이다. 장기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공간정책을 탈피해 전국 단위의 대도시권 성장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도가 최근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SOC에 치중되거나 고양, 파주에 국한된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이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북부지역민의 지적이 있다.
“경기북부는 북한과 103㎞가 맞닿아 있는 통일한국의 코어(core)이다. 70년 분단의 고리를 끊고 민족의 통합과 통일로 향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경기북부 투자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통일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 경기북부에 대한 투자는 곧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SOC 부분 외에도 통일 미래도시를 대비한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시․군별로 맞춤형 발전전략이 실행되도록 하겠다. 실제로 도지사 취임 후 경기북부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과 남북분단 70년의 해로,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경제실을 북부청으로 이전하고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지난 2월에 개소․운영 중이며 낙후된 문화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도 개소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폴리텍 대학 경기북부캠퍼스를 파주에 2017년 개교 예정으로 건립중이며 섬유산업 특화를 위한 K-디자인 빌리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하게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체질 개선이나 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매년 400억 원 이상의 굿모닝 경제특화발전자금을 신설하겠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산업·관광·문화 등의 진흥을 위해 2018년까지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며 경기 남·북부의 균형잡힌 SOC 확충을 위해 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에 4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북부 도로건설에 집중 투입해 도(道) 재정악화로 투자가 미진했던 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 조기 완공으로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겠다.”
-분단 6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대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은.
“각종 규제 합리화와 지난 6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 포천 등 북부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와 K-디자인 빌리지(섬유산업 특화) 조성, 킨텍스·한류월드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 동두천 등 도내 미군공여지를 활성화하고, DMZ·임진각을 활용한 경기북부 관광산업 육성, 접경지를 특정지역으로 개발(5886억 원, 2014.10.13.지정)하고 지역균형발전지원 사업(2764억 원) 등 북부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지난 4월 17일 북부기우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북부발전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 취지는.
“정치 불확실성은 모든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북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연정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아마 많은 경제 주최들도 경기도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경기북부에 조금 더 많은 투자 메리트를 제공한다면 북부지역이 함께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경기남북부간 기반시설 격차와 개발 불균형이 다소 해결된 후에도 분도촉구가 계속된다면.
“이미 말했듯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경기북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봐야한다. 그런 면에서 분도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경기북부의 지자체들에게 더 열악한 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남부의 세금이 경기 북부로 많이 투자가 되는 현실에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분도보다는 지금처럼 하나의 경기도에서 더 많은 예산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분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갈등과 격차가 존재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얘기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생각한다. 그 중 정치가 양산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노력,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연정이 대한민국의 극심하게 심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길 원하고 이러한 연정의 정신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길 원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