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거소투표 부정선거 사법처리

치매 노모 대신 ‘꾹~’ 현직 시의원 포함 17명이나…

[일요신문]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강원도 강릉의 한 마을은 여전히 뒤숭숭하다. 현역 시의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거법상 사위등재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거소투표의 함정’이라는 내용으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면.

4월 1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김기영(55·새누리당) 강릉시의원을 비롯해 사위등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친형(68), 김 의원의 선거구 주민 박 아무개(63)씨와 김 아무개(68) 이장에게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친형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추가로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옥계면에서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대리투표를 한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주민 13명이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1명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라 여파는 더 컸다.

이 두 건의 부정선거로 후보자와 사무장, 인척은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이장, 번영회 관계자 등 17명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의원 사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4월 17일 강릉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생명이 끝나 더 이상 주민을 대표할 수 없어 제대로 시정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가 없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