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다 법령규제 개선 건의 등 전 분야 높은 평가로 최우수기관 선정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60건의 법령규제를 발굴해 건의했으며,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 재원은 도내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및 완화 노력도,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개선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결정 변경을 통한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등산로 개방’, ‘굴 패각의 토목공사 성토나 공유수면 매립재 재활용’,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민아파트의 재건축 실현’,‘산업단지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조정’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도의 대통령 표창 수상과 함께 도내 지자체 중 양산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창원시와 함안군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승렬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