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추경 사업포기 12개 21억원

50%삭감 사업도 7건 38억8천만원 등 혈세낭비

[일요신문] 전북도가 올해 본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제1회 추경 ‘전액삭감 사업’이 12건에 21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도의회 허남주 의원에게 제출한 ‘전북도 본예산 대비 삭감 사업현황’에 따르면 당초 2015년 예산에 계상됐다가 추경에서 전액 반납한 예산은 12개 사업에 모두 21억여원이다. 50% 이상 사업예산 삭감도 7건 3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별로는 해양수산과가 공유수면점사용료 1억원, 수산기술연구소가 청사유지관리 6천300만원 등을 전액 자진 삭감했다.
 
50% 이상 삭감사업의 경우 농촌활력과가 애초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홍보비로 3억원을 책정했다가 2억원 삭감하고 추경에 1억원만 편성했다.
 
반납 사유로는 사업추진 불가, 사업취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단 예산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남주(비례대표)의원은 “이는 사업계획부터 오류가 있는 것으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운영“이라며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한다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예산낭비요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