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가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합의했다. 사진=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일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6년 말로 사용기간이 임박하는 등 쓰레기 대란으로 불리던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인천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난 1월 9일 발표한 바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후속조치 논의 및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하여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최우선 고려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 ▲수도권매립지 사용 ▲합의사항 이행 추진 및 관리 등의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다.
특히,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인천시가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이관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관심을 모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은 당초 2016년 말이었지만, 이를 대체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의했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며, 합의한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가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합의는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인구가 겪어야 할 쓰레기 대란을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사전에 막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린 인천시민과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문제해결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책임감을 가지고 중재에 힘쓴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에 산재한 갈등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