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전북도교육청 석면제거 ‘소걸음’ 논란

[일요신문] 전북지역 학교 대부분이 석면에 노출된 가운데 전북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2일 전북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석면에 노출돼 있는데도 전북도교육청이 ‘소걸음(牛步)’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을 서둘러 제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277개 학교 중 △고등학교 130곳 중 119곳(91%) △중학교 418곳 중 180곳(64%) △초등학교 418곳 중 371곳(89%) △유치원 509곳 중 253곳(50%) 등 총 930 곳의 학교 시설물에 석면 건축자재가 함유돼 있다는 것.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석면 제거 및 개·보수 작업을 매우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1일 현재 전체 대상 중 30.1%인 1만9천570 m2 만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석면이 함유된 도내 학교 건축물 6만5천m2 제거 비용으로 86억9천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석면으로 이뤄진 천장텍스의 경우, 올해 전주 13곳, 익산 5곳, 완주 4곳, 남원 3곳, 김제 3곳, 무주 3곳, 정읍 2곳 등의 학교에 60여억원을 투입해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또, 석면이 함유된 화장실 천장과 칸막이, 외부 슬레이트 지붕과 벽면 제거 비용으로 27여 억원을 책정해 올해 말까지 개·보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며 석면 제거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석면 제거 진행률을 대폭 높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반기에 올해 목표의 30.1%의 석면을 제거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방학기간인 7월과 8월에 석면제거에 박차를 가하고 추경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인정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석면제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전라북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정하는 한편 석면 제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