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현황 발표...부산 643억, 경남 617억, 울산 119억
기초연금은 19대 대선 주요 공약으로 마련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특히 국가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맞물려 노인 자살율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초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요 노인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과의 합리적 재설계를 통해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 노후준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법 통과 및 차질 없는 제도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전사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6월 411만7천 명에서 올해 5월 441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수급자 만족도는 2012년 63.3%에서 올해 92.5%로 대폭 증가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초연금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71%인 75만 4천 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매월 1천 379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643억 원, 경남이 617억 원, 울산은 119억 원씩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시행 2년차를 맞아 65세에 도래하는 노인 전체와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람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적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에 대해 자격 기준을 다시 안내하는 이른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망 의심자, 거주불명자 등에 대한 적정 수급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