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예결산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메르스 직접피해 병원 지원예산은 25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안했던 1000억 원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이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정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복지위는 지난 21일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의 5배인 5000억 원으로 확정, 예결위에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예산 101억 3000만 원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위는 신종감염병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설립하도록 주문하고, 실시설계비로서 10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다.
메르스 후속대책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국회 내부에서는 ‘메르스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6월 김무성 대표도 여야 4+4 합의문에서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정부여당의 반성없는 모습에 메르스로 희생된 국민들을 볼 낯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무성 대표는 책임지고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며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 5362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11조 8000억원)보다 2638억 원 줄어든 규모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