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의원들은 29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악의적인 입법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일요신문]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투자공사’로 바꾸고 공사 본부의 서울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돼 전북 정치권이 즉각 반발하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현재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도내 정치권 등은 정 의원이 낸 법안을 폐지하기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오후 당장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의원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악의적인 입법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의 전북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미 전북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조직인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기금본부를 국무총리소속으로 공사화해 서울에 주 사무실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 15명이 주도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도의원들은 “새누리당은 기금본부를 서울에 존치하려는 악의적인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안착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약 47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미 전북혁신지구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따라 내년 6월께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