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밀화, 재실시간 최상위권 불명예.. 종합평가 중위권 헤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과도한 진료비 부당청구가 발생했던 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국립대병원에 걸맞지 않은 불명예를 얻었던 점, 병원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확대를 이끈 점, 총체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안은 채 유헬스케어사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복지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현황을 보면 ▲복지부 실사를 통한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7억3000만원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초과금 착오청구 2100만원 ▲초재진 진찰료 중복청구 3700만원 ▲기타 타모험 중복청구, 예약취소 착오청구 등 1300만원 등 총 8억1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가 있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후보자 재직기간 동안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08년에 최우수였던 분당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정 후보자 경영 당시, ‘중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때인 2013년의 경우 전국 400여 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분당서울대병원은 응급실 내원환자에 비해 응급병상이 부족해 과밀 병원 ‘6위’였으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수술, 입원 등 조치가 지연되어 응급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병원 ‘10위’였다.
아울러 후보자의 병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병원업무 외주 현황을 보면, 청소, 주차장, 시설관리, 경비, 급식, 이송, 콜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전 영역에 있어 외주 관련 인원수 및 예산이 지속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2008년 973명에서 2013년 1680명으로 72%가 증가했으며, 정규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6.5%에서 2013년 40.8%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숙련된 업무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속적 성격의 병원업무들을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승인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내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의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의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수익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지원 및 환자부담을 합한 급여수익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2.8% 증가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의 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하여 비급여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유헬스 및 의료IT 융합사업 분야에 35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집중 투자했다. 특히 건강증진센터 모바일 진료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i-Pad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Cloud 기반의 VDI 시스템 구축용역, 모바일 단말기 보안 시스템 구축, Smart Bedside Station 구축 용역 등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렸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병원장이었던 시기의 분당서울대병원은 과연 국립대병원이었는지 아니면 ‘의료IT 육성 시범사업병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며 정진엽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