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양보 했으니 선물 보따리 달라우
8월 2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무박 4일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 6개항에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북한은 합의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남북은 곧바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향후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이 위기를 넘어 해빙무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대북 원칙론’이 회담에 임한 김관진 실장의 뚝심과 홍용표 장관의 지략을 통해 발현된 결과로 호평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유감 표명’을 두고 남북 모두 사과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회담 성사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북한 당국이 남측에 여러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전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북한의 선제적 행동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그간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이 역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현재 북한이 표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제지원안은 ‘5·24 조치 해제’와 그 연장선에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다. 하지만 이전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물밑에서 식량 및 비료지원 등 현품 지원을 요구한 북한의 전례를 비춰볼 때, 곧 재개되는 이산가족상봉 협의를 두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북한은 이번 합의를 통해 내심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이면에는 대북지원 요구 등 대가 역시 염두에 뒀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동안 ‘원칙론’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다. 그 협의의 범위와 결단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