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 야권은 “스톱”
지난 2월 공포된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지난 8월 4일부터 적용됐다. 정·재계 관심은 역시 선상 카지노 시설에 집중된다. 크루즈법 시행령은 선상 카지노 허가요건과 허가신청, 시설기준, 설치면적의 상한 등의 규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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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내국인 출입 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투자자 유치가 어렵고 외국업체와 경쟁력에서도 밀린다며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다 강원도 폐광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실제 강원도는 “해수부가 내국인 선상 카지노 백지화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땅에서 안 되는 것은 바다에서도 안 된다”며 절대 불가 방침으로 해수부와 문체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문화융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크루즈를 이용하는 것은 자연을 즐기고 진짜 관광을 하기 위함이지, 배 위에서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카지노를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인책으로 쓸 가능성이 많다. 결국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특정 업체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