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시범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개선 및 구체적인 예산마련방안 등 필요
이승로 의원(성북4,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열의를 갖고 시작한 동 마을복지센터의 준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10여 곳을 직접 돌아본 결과, 투입 예산의 적정성 문제,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방적인 공공건축가 매칭과 현장 의견 수렴 부족 문제 등이 발견됐다”며,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영역과의 긴밀한 사전 협조도 부족했다”며, “숙련된 전문 인력의 유출과 민관협력네트워크 사전 구축의 미진함 등으로 그 동안 공공영역의 부족한 역할을 대신해온 민간영역의 박탈감과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구체적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도입 자치구 4곳(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과 부분도입 자치구 9곳(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강동구)의 총 80개 주민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2016년에는 13개 자치구로, 2017년에는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