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L사, 호남고속철 수입부품 납품 353억 부당이익 챙겼다”

“철도공단 사기혐의 업체에 또 다른 사업 맡겨“ 특혜 의혹

[일요신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의‘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부품의 국산화를 빌미로 L사가 1천9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지만 실제로는 수입품을 납품해 353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이 업체는 지난달 22일 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사업 제작사로 선정돼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L사는 2012년 7월 외국업체의 기술이전을 통한 열차제어시스템의 핵심 정보처리 장비를 국산화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공단과 1천99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L사는 외국업체 A사로부터 완성된 수입품을 단순 납품하는 방법으로 35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에 L사에 대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통보했고, 공단은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혐의 형사고발 등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철도공단은 지난달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과제 제작사 공모사업에 또다시 L사를 참여사로 선정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R&D사업은 열차제어시스템을 국내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 열차제어시스템은 외국회사가 원천기술을 가진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앞으로 국산 표준화가 완성되면 해당 R&D사업 참여사는 국내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사기죄로 고발한 회사를 또다시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