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원석 의원 트위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 ‘연도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09~2014년 간 재벌기업 매출은 1119.4조 원에서 1689조 원으로 569.6조 원, 소득금액은 74.5조 원에서 96.4조 원으로 21.9조 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산출세액은 17조 8596억 원에서 19조 1326억 원으로 1조 2730억 원, 법인세 부담액은 14조 1623억 원에서 14조 1810억 원으로 187억 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매출이나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재벌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재벌기업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84%에서 2014년에는 16.17%로 3.67% 낮아졌다.
이는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효과와 함께 공제감면혜택의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에서 12.5%로 2.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 수의 0.3%에 불과한 1764개의 재벌기업 매출은 1689조 원, 소득 96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39.1%이며, 기업 전체 소득의 38.6%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은 전체 8조 7400억 원의 57%인 4조 9757억 원을 차지하며 매출이나 소득에 비해 약 20%p나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법인세부담액은 매출 및 소득금액과 거의 비슷한 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결국 우리나라 재벌들은 전체 기업에서 자신의 경제적 지배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법인세 체계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기업 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정부·여당은 법인세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아 온라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