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고, 내년 총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임기 반환점을 넘긴 박근혜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노동개혁 동력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다뤄질 상임위 별 주요 쟁점 및 이슈를 점검해 봤다.
사진= 일요신문 DB
○국방위, 靑 ‘北도발 대응 헛점’ 집중 추궁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발생했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과 청와대의 대응을 점검한다.
여야는 청와대가 북 측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늑장 보고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는 ‘북 지뢰도발 진상규명 청문회’까지 제안했던 만큼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국방위는 김정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7, 8월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도 다시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위는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탈리아 ‘해킹팀’ 직원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 아무개 육군 대령과 국방부 자문위원 한 명도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잠시 잠잠했던 국정원 해킹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방위는 ‘방산비리’, ‘군내 성범죄’ 등 올 한해 관계 부처를 뜨겁게 달궜던 쟁점을 놓고 여야간 전력투구가 예상된다.
○정보위, 국정원 해킹 ‘2R’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 국감을 최소 이틀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이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뚜렷한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보기관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감싸고 있어 여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이 특수활동비 개선을 큰 틀에서 합의해줬지만, 여야가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사시존치·상고법원 설치..찬반 공방 가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상고법원 설치’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찬·반 공방을 이어온 만큼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찬반 대결 구도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시 존치는 그간 여당 의원들이 주로 제기했던 주장이었지만, 최근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이 ‘사시 존치 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사시 존치를 둘러싼 친노와 비노 간의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고법원 설치’ 문제도 찬·반 기류가 양분돼 있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별도의 상고 전담 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안으로서, 홍일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과 대립된다.
○교문위, 野 “조양호, 증인으로” vs 與 “안 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일명 ‘학교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최근 서울 송현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은 이를 경계하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서 호텔 건립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조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불발된 상태이며 추후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기싸움도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시동을 걸자 야당은 이를 ‘역사왜곡’이라고 규정하며 국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정부 및 교문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중 한국사 국정화 여부 관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사 국정화 시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권력이 개입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가 바뀌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적극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위, 정부 메르스 대응에 ‘맹공’ 예상
보건복지위원회는 그야말로 ‘메르스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복지위는 21일 하루를 메르스 국감에 투자한다.
여당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만큼 후속 대책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증인채택에서도 여야는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반면,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위는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윤순봉 삼성공익재단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일반 증인 16명과 참고인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수진 온라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