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부풀려 거짓 홍보 주장
은수미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가 정부 정책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수를 부풀려서 거짓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이모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13만개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실제로는 4년간 신규 창출 일자리수가 8천개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제출한 논문을 반박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모 교수의 논문은 △ 전용일(2013년) 보고서에 따라 정년연장 수혜자 총수 최대치를 설정하고, △ 임금 2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늘어나는 신규 창출 일자리 수를 총 4년간 최소 8만 7천 명에서 최대 13만 2천 명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년제에 따른 수혜자 규모와 청년층 신규일자리를 1년짜리 단기고용으로 상정하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런 왜곡된 의혹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 13만개라는 거짓 홍보를 한 것이다. 2019년까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수는 최소 6,697명에서 최대 8,186명이다. 결국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청년 일자리 해소와 연계하면서 비현실적인 가정과 누적액임을 간과한 논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민에게 알린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거짓 광고에 국민혈세 20억여 원이 들어간 만큼 반드시 진위여부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