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익 환수는 어쩌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그 시발점이다. 부산시가 매각에 반발해 협약해지를 검토하고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란 비판과 함께 매각 전 진행했던 초과수익 환수협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다른 홈플러스 매장과 달리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시 소유 토지 6만 5459㎡에 주차장 2130면이 딸린 대형매장을 홈플러스가 630억 원을 투입해 지었다. 홈플러스는 그 대가로 매장을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실시협약에는 ‘민간사업자가 출자자(주주) 지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영국 테스코는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을 넘기면서 부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시는 아시아드점에 대한 협약을 해지하고 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매각에 따라 아시아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환수키로 하던 시의 계획도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부산시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당초 예상된 것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됨에 따라 초과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4월부터 홈플러스와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시는 5개월 동안 홈플러스 한국 본사와 세 번 만난 게 전부였다. 홈플러스 매각설이 가시화되던 지난 7월 이후에는 만남 자체도 없었다. 시가 안일하게 대응해 협상할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이병선 민자사업팀장은 “실무접촉을 3회 가진 이후 협상을 시도했지만 홈플러스 측에서 발을 계속 빼는 바람에 협상을 갖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협약을 해지하고 3자 매각을 추진키로 한 시의 계획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등이 실시협약 해지에 반발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 분명하고 결과를 낙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병선 팀장은 “현재 홈플러스에 해고예고통지를 보낸 상태”라며 “아울러 소송에 대비해 법무법인 5곳에 자문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러한 해명과 대응도 비판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협상 대상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협상을 갖지 못한 게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며 부산시를 우선 질타했다. 또한 “부산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내지 방임으로 인해 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예산을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다”며 “관련 자료를 모아 곧 국민감사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