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기술 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중복해서 R&D 지원 과제를 따낸 기업이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기술개발 성공률은 95%가 넘는다. 그러나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정부 R&D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많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설이다.
한정된 정부 예산을 감안할 때 많은 중소기업에 지원 혜택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소기업청 R&D 과제를 따낸 기업은 19.8%에 달하고, 심지어 8회나 집중 지원을 받은 기업이 3군데나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R&D과제 심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국가 R&D 사업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R&D 지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