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특위위원장 “공사 재정적자 지속 위기...유정복 인천시장 독자행동 안돼 ”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일요신문]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은 14일 YWCA 대강당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교흥 수도권매립지특별대책위원장은 “인천시는 재정위기 심각 단계(40% 초과)에 불과 0.1% 모자란 39.9%로 겨우 중앙정부의 재정감시에 벗어나 있을 뿐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이 적자상태의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을 염원을 저버린 독선과 아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 시장이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민과 함께 인천 살리기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찬대 한미회계법인 부대표는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의 인천시 특별회계 확보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부풀려진데다 불확실성이 큰 반면, 수도권매립지 운영 및 사후관리로 인한 인천시의 재정투입과 환경문제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책임, 환경소송 대응 등 그 반대급부는 너무나도 크다”며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관할권 이관으로 인한 인천시의 소위 ‘경제적 효과’는 불확실성이 큰 반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기에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서울시립대학 환경공학부교수는 “수도권매립지는 단순한 매립기능 시설이 아니고 지속적인 진화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진화를 못하는 매립시설은 지자체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 초래하는 데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ㆍ재정ㆍ기술의 부족으로 국가공사 역할을 감당할 능력 부족해 결국 판도라 상자를 여는 꼴”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수도권 공존 고효율 폐기물자원화 기술을 통한 생태도시의 수도권 공동기반 구축이 시급한 상태로 지자체 이관은 국가공사의 순기능적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에 임했다.
한편 홍영표 시당위원장, 김교흥 수도권매립지특별대책위원장, 신동근 수도권매립지특별공동대책위원장, 정희윤 부위원장, 이한구 시의원 등을 비롯한 전현직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주민대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반영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