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실명제, 노점에 일시 도로점용허가. 기업형 노점 퇴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중구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에 약 1천3백여개의 노점이 밀집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관광특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도심 노점 특성상 기업형 노점이 다수 발생해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전통시장도 노점 과밀로 쇼핑 환경과 생활안전문제의 악화가 심한 실정이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임대나 매매 등이 끊이지 않는데다 단속후 각종 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중구는 이번에 노점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였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점을 정비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것이 법 질서 확립은 물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 여긴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 해부터 지역별로 구청, 지역 상인, 노점상들이 셀 수도 없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섰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점실명제 △노점의 자활기반 활용 △노점활성화를 통한 관광형 야시장 조성 등이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노점에 대한 임대, 매매 등이 근절되며, 1인1노점만 인정함으로써 기업형 노점의 퇴출이 가능해진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을 지속적으로 영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실태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다.
이 과정에서 재산조회 동의서 제출은 필수. 부부합산 재산기준(3억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도로점용허가는 1인당 1매대만 인정되며, 노점의 임대나 매매 등 전매를 일체 금지한다. 노점 운영기간은 3년이며, 재산조회 등 재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다시 선정한다.
노점의 자활기반 활용은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 등에게 노점을 배정해주고, 일정기간(3년) 동안 영업권을 줌으로써 최소한의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대상자는 ‘대상자선정위원회(가칭)’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대상자가 노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3년간의 영업을 통해서 자활기반이 마련되면, 운영자를 재선정해 교체한다.
우선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남대문시장의 노점중 30개 내외를 이들에게 할당해 시범 운영한 후 대상 지역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관광형 야시장은 일정구간을 노점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남대문시장 일부 구간과 동대문패션타운 인근의 한양공고 주변에 야시장을 조성하여 침체된 도심을 살릴 계획이다.
‘남대문 달빛 야시장’이라는 명칭의 남대문 야시장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남대문시장 1번 게이트~메사(350m), 남대문시장 2번 게이트~회현역 5번 출구(300m) 구간에서 매주 주말 심야에 운영할 예정이다.
야식, 전통 궁중요리, 청년셰프 창작 메뉴, 프리마켓 등의 거리가 조성되고, 조선보부상이나 세계 민속의상 프랜드 기념품, 워킹판매 및 포토존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생각이다.
동대문 야시장은 DDP 인근의 패션몰 라모도와 한양공고 주변 540m 구간을 노점 활성화 구역으로 정해 야시장으로 조성한다. 야간 관광명소화하여 외국인들의 야간 관광을 유도한다는게 중구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매일 운영하며, 동대문패션타운 주변의 노점상들을 이전 배치해 조성한다. 음식특화거리, 특화된 매대 디자인, 상인별 창의적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중구는 각 야시장 개장시 주변 상가도 야간 영업을 진행하고 빅세일 이벤트 등을 개최해 야시장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노점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명동은 노점 총량제를 도입해 총 272개의 노점을 1일 197개 이하만 영업할 수 있도록 3부제로 운영한다.
남대문시장은 노점실명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기반으로 활용한다.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마찰을 빚는 포장마차는 영구퇴출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남대문시장에 있던 기업형 포장마차 16개를 영구 퇴출시켰다.
8백여개 가까운 노점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보행로와 차도를 점유해 난립했던 동대문패션타운은 노점실명제 등록한 노점만 노점활성화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대폭 정비하고, 이외의 지역은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2012년 30년 넘게 불법점유하던 남평화시장 부근의 불법노점을 정비한 후 주차공간과 광장을 설치하였으며, 지난해부터 경찰기동대와 라모도 주변의 노점 300여개를 정비하였다.
260여개의 고정시설형 노점들이 시장 중앙통로와 보리밥골목 등에 자리잡아 화재시 재난위험이 높았던 황학동 중앙시장은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정시설형 노점을 완전 퇴출한다.
대신 중앙통로는 소방차 진입이 쉽도록 정비하고, 보리밥골목의 노점은 디자인을 통일해 규격화한다. 성동공고와 마장로 주방기구 거리의 노상적치물은 정비해 차량 통행로를 확보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도심지의 노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법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관광형 야시장을 조성하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시장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