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지적…“늦장 회의, 대처로 농산물가격 널뛰기 방치”

[일요신문]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국정감사에서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유명무실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실태를 지적했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국내 주요 민감 농산물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다부처 기구이다. aT는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역할로 중책을 맡고 있다.

사진=유승우 의원실 제공

농업인들과 소비자, 국민 모두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농산물 가격안정화 문제다. 유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요 민감품목의 연간 도매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편차는 매우 컸다. 5년 동안의 평균차는 배추 7,016원, 무 11,297원, 건고추 3,176원, 마늘 1,383원, 양파는 732원으로 2~6배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폭등, 폭락을 막기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올해 무 가격은 1월 7,278원에서 7월 16,832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위원회는 관련된 심의를 6월에나 열었다. 6월에는 이미 13,268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유승우 의원은 “농산물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심의를 열고 이를 정책으로 이행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고 지적하며“5개년 단위로 평균차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 폭등, 폭락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