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정성호 의원 보도자료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년 말 LH공사 부채는 137조 8808억 원으로 2013년 142조2602억 원 보다 3% 감소했지만 금융부채는 여전히 98조5272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에 대한 이자만 연간 4조1615억원으로 하루에 114억원을 지불한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설계변경(최초 계약금액 100억 이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건수는 2011년 이후 총 1401건에 달하며, 사업비 역시 총 900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비 총액 21조2530억 원의 4.2%가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셈이다.
강남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33억 원에 불과했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당초사업비보다 279억원(119.5%증가)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아직 착공되지 못한 사업장이 11곳(총사업비 16조7263억 원)으로, 이에 이미 보상된 용지비는 5조 48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개 지구중 인천검단1 신도시사업(총사업비 6조5362억 원)에 1조8989억 원, 인천루원시티(총사업비 3조8471억 원)에 1조 6891억 원 등 전체 보상비의 65.4%가 이 두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사업은 2011년 12월, 2011년 3월에 각각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 봉개지구와 원주 태장지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L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기능조정은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과 보상완료된 미착공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해서는 착공시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