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시트 무상보급사업 지원 감소 지적
이찬열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갑)
[일요신문] 6세 이하 어린이 카시트 착용 의무화 등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고속도로에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3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 지원마저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차량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2010년 35.94%에서 2014년 3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2005년 카시트 무상대여사업을 시작했다. 무상대여사업은 2005년 3500대, 2006년 7000대, 2007년 7700대, 2008년 7000대, 2009년 3000대 규모로 진행된 후 2010년부터는 전국 3세 이하의 자녀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정에 무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무상보급사업으로 전환돼 시행되어 왔다.
반면,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감소한 2013, 2014년도가 무상보급사업 지원을 감소한 2013, 2014년으로 일정부분 일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찬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상대여사업을 해오다, 2010년 무상보급을 시작해 지원을 확대해 오다, 2013년부터 지원을 감소했다. 안전을 강조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꾼 박근혜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은 오히려 그 지원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12세 이하 부스터시트 착용은 물론 만 6세 카시트 착용에 대한 홍보가 전무해서 만 6세이하는 착용이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착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시트 장착률이 높아지고 아이의 안전성이 보장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