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21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골메뉴’인 새만금사업이 올해도 예외 없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새만금의 수질과 항만, 농업용지,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문이 집중됐다2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21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골메뉴’인 새만금사업이 올해도 예외 없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새만금의 수질과 항만, 농업용지,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문이 집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새만금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사업을 5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초기보다 수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수질 예측 모델링 결과 담수화 조건에 맞는 목표수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수질 중간평가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등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이이재(강원 동해·삼척시)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애초 식량안보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산업과 관광 등 복합용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내 농업용지에 애초 들어오기로 한 대형농업회사 3곳 중 2곳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는 쪼개지 말고 단일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특히 중앙정부 산하 특별행정구역으로 하고 땅값과 세금, 규제, 노조가 없는 4무(無)지역으로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요신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21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골메뉴’인 새만금사업이 올해도 예외 없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새만금의 수질과 항만, 농업용지,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문이 집중됐다. 2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 송하진 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 마련된 전북우수농축산물 전시장에서 농산물을 들고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제공>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시)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만에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2만t 규모로 설계된 새만금항을 5만∼10만t 규모로 늘리는 전북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20년째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하소연에 “민간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라”며 별도의 주문을 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제가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추진한 인천대교, 송도신도시 건설 등은 거의 민자로 추진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민자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나아가 대기업 등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기업을 끌어와 새만금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조언,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에 대한 국감은 새만금사업과 노후 저수지 문제, 친환경농업 생산농가 실태 등 3∼4개의 이슈를 제외한 송곳 질의를 찾아볼 수 없어 다소 맥빠졌다.
전북도청 감사를 마친 의원들은 오후에는 ‘임실 치즈마을’과 ‘완주 로컬푸드사업장’을 방문, 현장시찰을 이어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