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 전월세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미경 의원
김미경 위원장은 “현재 전월세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월세전환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세시장 확대로 적정임대료 책정과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임차인 권익보호 문제 역시 신속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로 「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가 발표하게 되고,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료안정화 제도의 유기적 체계와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표준(공정)임대료,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사례와 주택임대차 정책의 지방화에 따른 임대차 등록제 및 임대료 가이드라인제 필요성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발표하게 되며, 주요내용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상황보고서 작성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 보증금 보호 의무규정 신설 및 전세반환보증상품 활용 필요성을 논하면서, 임대차 분쟁조정 및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서울시 주택임대료 분포 특성 및 표준 주택임대료 도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박 교수는 임대차 시장의 월세중심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표준주택임대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서울시 실거래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대료분포 특성과 시사점 도출을 통한 표준임대료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의 세 가지 주제 발표 후 학계 전문가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외에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4)이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다.
김인제 의원은 “외국의 임대차분쟁조정 제도 및 등록제의 필요성, 표준임대료 제도도입에 대해 공감하나 현재 국회에 개정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민간금융상품을 이용한 전세금보장보험 활용방안, 임대차 정보수집 확대, 표준임대료 산출과 보완점, 준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위탁사업 실시” 등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미경 위원장은 “금일 토론회는 월세 중심으로 변하는 임대차시장 대응방안 및 임차인 권익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써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 가능성이 담보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서울시 전월세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