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감서 지적 “세무조사 헛발 짓에 고달픈 건 호남지역 납세자”
광주지방국세청은 타지역 지방국세청보다 세무조사는 2배 늘려 하고도, 세금은 32% 줄어 조사 부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21일 실시된 광주지방국세청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시 통계를 분석해 공개하고 “총체적에 빠진 광주청의 뼈를 깍는 개혁”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건수를 5.4% 늘린 627건의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1천8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조사건수 전국 평균 증가율 2.1%를 2.5배나 상회하는 수치이나 부과세액은 32%나 줄어든 낙제점수를 기록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는 0.9%가량 감소해 광주지방청과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는 늘리고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허투루, 조사도 허술하게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광주청의 조사분야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실시된 국세청 조직성과조사 ‘조사’부문에서 4년간 꼴찌를 차지한 바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