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김미경 의원)의 개회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황장전 회장의 환영사와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축사에 이어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좌장 중앙대학교 하성규 교수)로 진행되며, 공동주택관리 현황과 제도개선방향,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리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학계 및 관계공무원 외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3)이 참석하게 된다.
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법적 의무관리대상에 벗어나있어 서울시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현황 파악과 관리비용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방향” 등에 대해 제안할 계획이다.
김미경 위원장은 “금일 토론회는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간의 갈등 및 단지 내 부정행위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법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공동주택부터 임대주택단지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