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예산, 지방으로 전가하는 정부는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전가가 확실시 됨에 따라 재정 압박을 받은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사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교육청의 초·중·고교 재정지원이 차질을 빚으면학교교육이 황폐화되고 극심한 교육대란이 올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적·불법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울산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재촉구하였으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가 중단되지 않을 시 교육감들은 누리사업 전면 포기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청구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결의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