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사고의 원인은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자재 사용, 현장관리의 부실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존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CM)’으로 통합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즉, 판교 환풍사고의 책임자는 CM회사라는 의미다.
하지만, CM회사의 대표인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올해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판교 환풍구사고 3개월 뒤인 올해 1월 국토부가 김 회장을 1순위로 공적조서를 작성, 청와대에 상신해 훈장을 받게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적조서에서 김 회장에 대해 “최고 전문가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6명이 사망한 최악의 부실공사 사고 책임자에게 대통령이 최고의 훈장을 서훈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정부는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이렇다 할 조치와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국토부와 청와대가 사고와 관련해 유일하게 조치한 것이 이번 훈장 서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참혹한 참사의 책임자에게 훈장을 준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