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나들가게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골목상권의 상징인 수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나들가게’가 201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약 2000개 규모의 점포가 문을 닫거나 나들가게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백재현 의원 보도자료
백 의원은 이에 “동네 슈퍼를 비롯한 골목상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05개, 2012년 102개 폐업하거나 취소한 나들가게의 수가 2013년부터 급증해 2013년 593개, 2014년 566개 각각 폐업 또는 취소했고, 올 해에는 상반기에만 예년의 1년 동안 폐업·취소한 점포 수에 육박하는 479개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취소했다.
5년간의 폐업·취소 나들가게 합계를 구하면 1945개에 달하며 이를 2015년 6월 기준 현재 나들가게 점포수 8663개 대비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2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대전(39%), 울산(36.4%), 광주(35.4%)가 30%를 상회하여 골목 슈퍼의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고, 그 뒤를 서울(28.6%), 부산(26.5%)이 이었다.
나들가게 폐업 사유로는 점포의 경영악화, 점주의 건강악화,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경영악화가 1615개로 93.5%(폐업점포 1726개)에 달해 대부분 경영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러한 결과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분들이 대기업들의 상권 침탈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불황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 “비단 나들가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슈퍼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대기업 본부의 가맹점인 편의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폐업·취소의 수가 많은 것만이 문제점은 아니었다. 정부는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2500개씩, 모두 1만개의 나들가게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에는 목표치의 20%인 517개 점포만 새로 나들가게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목표치의 3.2%에 불과한 80개 점포만이 새로 설치됐다.
2012년 110억 원부터 내년 예정된 62억 원까지 7년간 881억 원의 예산이 투여됐지만 목표한 만큼의 정책 효과를 전혀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백 의원은 “2012년 총 330억 원, 점포당 지원액 660만 원에 달하던 던 사업예산이 2014년부터 총 60억 원 내외, 점포당 100만 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 간판 설치와 외관보수 등 시설개선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반 슈퍼의 나들가게 전환이 더뎌질 것이 자명해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당초 밝혔던 계획대로라면 대폭 늘었어야 할 나들가게가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국 16개 시·도 모두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는 나들가게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실효성 있고, 충분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생존권 보장과 무기대등이라는 관점에서 대기업의 상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법·상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