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통행료 인하 4개항 요구 및 연내 획기적 조처 강력 촉구
[일요신문] 최성 고양시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위원장 자격으로 8일 오전 11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의 확답을 받아냈다.
이날 참고인 진술에서 최성 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의 심각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4년간 5,500억 원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챙겨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고양시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재까지 180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관리자로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태원 의원(간사), 이노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최 시장이 제시한 문제점과 근본대책에 공감 의사를 전적으로 밝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19대 국회에서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11월 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기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인 최성 시장 등 15개 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감 참고인 출석에 앞선 오전 8시부터 최 시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비상식적인 투자방식을 겨냥한 1인 시위와 15개 자치단체장 협의회의 대표로서 정성호 위원장과 김태원 간사에게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속한 연구용역 실시’,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 개정, ‘내년 총선 이전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