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11일 서울 성산동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고 한다”며 “그러나 청년들은 진짜 일자리를 원한다. 인턴·비정규직 같은 실효성 없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선 연간 1조1700억 원(임금 기준)~3조5090억 원(간접비 포함)이 소요되는데, 기존 일자리 예산 구조조정과 청년고용촉진기금 조성, 민간기업의 사내 유보금 활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의 근거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 고용 대비 평균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21.3%인 반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므로 단계적으로 오이시디 평균 50%까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법정 인원에 2만명이 부족하지만 2012~2014년 단 11명이 신규 임용됐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은 즉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청년들은 수입의 3분의 1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며 “월세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공동이용주택)형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피크제는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한편 문 대표가 4년이란 기간을 제시한 배경에는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20대 국회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정치팀]